2023년 달라지는 보육,가족 정책

목차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자녀양육비 강화

✅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 : 기준중위 60% 상향

✅ 3만명의 신규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60%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월 20만원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항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하였고,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한가족 부모 가족 대상 기준위소득(60% 이하)은 월 20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서 육아정책들을 많은 지원을 늘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큰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시간 연장 : 22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년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가구 확대 : 7만 5천여 가구 ⏩ 8만 5천여 가구

 

✔ 지원시간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확대되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아동양규비지원 시범사업 기간 확대

✅ 지원 기간 확대 : 12개월 / 월 20만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확대

✔ 보호자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만9세~24의 위기청소년 지원확대

✅ 생활비 상한액 월55만원 ⏩ 월65만원 인상

✅ 예산증액 확대 (2,147백만원 ⏩ 3,787백만원 증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재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 긴급주거(7일 이내)

  ↪ 임대주택(3개월 내외) 주거지원

  ↪ 맞춤형 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1인가구(청년,노년) 질병,위기상황 등 도움이 필요할때 지원해주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도움이 필요한, 청년, 노년 등 1인가구에게 많은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