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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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23

간호조무사 600차례 대리 봉합수술 진행.. 얼마전에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봉합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 12월 부터 2018년 5월 까지 간호조무사가 모두 600차례이상의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스빈다. 이들은 제왈절개 등 수술을 하고, 자궁과 복벽, 근막 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에게 남아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면허 없이 무면허로 진행되는 대리수술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300만원 그 외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리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울산지법에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2023. 1. 7.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 상향 되었어요 복권에 당첨되어 보셨나요? 2023년 부터 복권의 비과세 범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다들 세금을 내야한다는거 아시고 있을거에요 복권 3억 이하 : 22%(소득세20%+주민세2%) 복권 3억 초과 : 33%(소득세30%+주민세3%)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권 당첨되고 2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5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200만원 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해요 비과세면 좋은점! 개인정보 제공절차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신원만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수령하세요 작년에 당첨되었어도, 올해 수령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요. 당첨되신 복권이 있다면 빨리 가서 수령을 하세요! 2023. 1. 7.
[경제] 마켓컬리IPO 철회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배송업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켓컬리가 상장을 연기 했어요. 지난 8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에서 적격성 승인을 받은 상태였어요. 기업가치는 무려 4조인데 상장을 철회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장이 안좋을 거라는 전망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마켓컬리 상장 철회 이유는? 예비심사 당시 컬리는 기업가치 4조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컬리의 목표가치는 5~6조원이였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8000억가치라는 평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컬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현재가 아닌, 다시 최적의 시기를 노리고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권시장을 눈폭풍우에서 싸우는거 같아요. 2022년 2023년까지 경제가 안좋을 거라는 전망을 비춘 미 연준은 올해 금리.. 2023. 1. 6.
중국발 입국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율 30% 근접수치 현재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엽증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때 입국자들은 항상 PCR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확진 비율은 30%에 근접하고 있다. 양성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검사로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방역당국은 금일 1월 5일 부터 중국에서 입국자에 대해 입국전 PCR검사, 전문가용 RAT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유입이 줄어 들지 의문이다. 1월3일 40대 중국인이 코로나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일이 생겼다. 그는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도주를 했고, 서울한복판까지 이동 한뒤 대형마트에서 나타나기 까지 했다. 그는 5일날 나타났.. 2023. 1. 5.
국민연금 1년 빨라진 고갈 해결할 방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연금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적자와 고갈시점이 모두 1년씩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고갈되는가? 2056년 국민연금은 고갈될거라고 예측됩니다. 왜 우리의 연금은 빠르게 고갈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 : 저조한 출산율 입니다. 연금을 낼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없는데.. 수명 연장으로 연금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 경제 성장률 저조 위 세가지가 대표적으로 연금고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현재 2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 더 내고 그대로 받는' 1.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 ▲ '더내고 더 받는..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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