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 정책23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제도 해로 도입! 목차 지금 까지 전세 사기 방법 ✔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아무리 빨리 받아도 밤 자정부터 효력발생함) ✔ 최소 하루 비는 시간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발생 ☑ 방법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날 진주인은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집에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음.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 이기 때문이다. ↪ 위 방법을 사용하면 세입자는 은행에 저당 잡힌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 만일 집주인이 대출 한 돈을 못 갚았을 때, 집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우선권을 갖게 됨 ✔ 담보를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집이팔려 생긴돈을 세입자 돌려주기전, 은행이 먼저 금액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행 대출금보다 경매 금액이 적거나 같을 시 보증금을 받을 .. 2023. 2. 1. 국민연금 2055년 연금 바닥난다? 목차 2055년 국민연금 바닥난다. ✔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준비를 위해 열심히 넣고 있는 연금인데.. 2055년에 고갈되면 지금 넣고 있는 청년들은 넣기만하고 받지는 못하는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정부에서 중간점검을 해서 발표하고있어요. 이번에 국민연금을 계산한 결과 ✔ 18년 후인 2041년에 연금이 적자, 2055년엔 완전히 고갈이라고 합니다. ↪ 5년전 기금을 점검했을 당시에는 2057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앞당겨진거에요.. ↪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5년이 아니고 조금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밖에 없나요? ✔ 제가 위에서 말했던거 처럼 빨라질 수 2055년.. 2023. 1. 31. 2023년 달라지는 보육,가족 정책 목차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자녀양육비 강화 ✅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 : 기준중위 60% 상향 ✅ 3만명의 신규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자 확대 ✅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60%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월 20만원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항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하였고,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한가족 부모 가족 대상 기준위소득(60% 이하)은 월 20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서 육아정책들을 많은 지원을 늘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큰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시간 연장 : 22년 연 840시간(1일 3.. 2023. 1. 17. 청년도전지원사업 중 장기 프로젝트 진행 이수 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도에 달라진 정책 중 청년에 대한 청년이 많을 것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같이 싹다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도입해서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의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넓혔다.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 원 -> 1,200만 원 늘려 2년 동안 지원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조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 I유형 : 최소한의 생계유.. 2023. 1. 15. 성수품 물가안정 공급, 농축수산물 총 300억 원 할인 지원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있으면 따뜻한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날이 되면 즐거워야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울때가 있죠? 설날때 올라갈때 무엇을 사가야하나? 요즘 과일 값이 얼마나 되는거지? 이번에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축수산물 공급 및 총 300 억 원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 보시죠 📌 물가체감을 낮추기위해 설 전 3주간 및 연휴 기간 동안 할인 지원을 확대 ✔ 농축산물의 할인 지원 한도 1인당 1만원 -> 1인당 2만원 ↪ 1인당 전통시장 2~4만원 -> 1인당 3~4만원 ✔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 구입처 사용방법 한도/할인율 평시 확대 농축산물 (1.5~1.25) 온라인 쇼핑물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 1만원 20% 2만원 20% 오프라인.. 2023. 1. 14. 2023년도 달라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달라진 내용 정리 이번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저속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학 소득을 지원하기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요건 완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신청 2023년 신청 전액지급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지급 1.4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022년에는 2억원 미만이어야 전액지금 되었지만, 2023년 2.4억원 미만으로 4,000만원 재산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50%지급 대상자도 1.4억원 이상 이였지만, 1.7억원으로 3,000만원 재산요견이 완화되.. 2023. 1.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