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알아보자.

목차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방지

✔ 보증제도 악용 ➡ 악성 임대인 퇴출 [전세가율 100% ➡90%]
✔ 감평사의 시세부풀기 차단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후순위로적용
✔ 등록임대사업자 ➡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방법

📌 계약 전

✔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계약 후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학대
✔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요청 시
 ↪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위험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출처:기회재정부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대출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1.6억원 ➡ 2.4억원

✔ 주거
 ↪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 지원

✔ 법률 
 ↪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출
 ↪ 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률상담 확대

출처:기회재정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1️⃣ 단기간 주택과다 미집 기획조사
2️⃣ 불법 광고 중개 퇴출
3️⃣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4️⃣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강화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출처:기회재정부